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 계열사 HMG글로벌에 발행한 5272억원 규모 신주를 무효로 본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사업 협력을 위해 새 주식을 발행한 것이 회사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 신주 발행 적법"…2심은 최윤범 손 들어줬다
13일 서울고법 민사18-3부(고법판사 진현민 왕정옥 박선준)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영풍이 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영풍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HMG글로벌에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하고 5272억원을 조달했다. HMG글로벌은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투자한 미국 법인으로, 이 거래로 고려아연 지분 약 5%를 확보했다. 고려아연은 당시 니켈 원료 조달·가공과 폐배터리 재활용 등에 협력하기 위한 투자 유치라고 설명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은 이에 반발해 이듬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등 경영진이 경영권을 지키려고 외부 기업에 주식을 배정해 기존 주주가 새 주식을 우선 배정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었다.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점도 문제 삼았다.

1심은 사업 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주식 발행이 정관에 어긋난다고 봤다. 고려아연 정관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1심은 HMG글로벌이 고려아연이 출자한 합작법인이 아니어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정관에 따른 발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신주 발행으로 봤다. 현대차그룹이 향후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을 지지하면 이사 선임 표 대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날 영풍·MBK파트너스가 승소한 주총 결의 취소 소송의 판결문에서는 최 회장 측이 회사 자산을 경영권 방어에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판단이 확인됐다.

임민규/이승우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