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작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뤄진 최윤범 회장 측 신규 이사 선임 등의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상호 의결권 제한 규정을 이용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분율에서 앞선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이사회 진입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총 결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고려아연이 2025년 3월 정기주총에서 한 결의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취소 대상에는 이사 수 상한을 19명으로 정하고 박기덕 대표 등 최 회장 측 이사 6명을 선임한 결의가 포함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영풍 측 의결권이 제한된 데 따른 것이다. 고려아연은 정기주총 개회 직전 호주 손자회사가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현물 배당 방식으로 호주 자회사에 넘겨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상법상 A사가 B사 총주식의 10분의 1 넘게 보유하면 B사는 A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영풍·MBK는 최 회장 측이 자신들의 의결권을 박탈한 것이 부당하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작년 5월 주총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심 판단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당장 경영권과 이사회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영풍·MBK 연합이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되면 이사회 구성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임민규/안시욱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