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봉의 호모 인베스티쿠스] 지수 포퓰리즘

최정봉 이화여대 초빙교수·前 뉴욕대 교수

지난해 10월 30일 코스피가 처음 장중 4100을 넘은 날, 한 대형 증권사의 국내 주식 보유 고객 240만 명 중 54.6%는 손실 상태였다. 지수가 두 배 넘게 오른 올해 상반기, 한 대형 증권사 고객이 가장 많이 산 50개 종목은 매수자의 73%가 손실이었고, 평균 수익률은 20.5%로 지수 상승폭의 5분의 1 남짓이었다. 증권사 한 곳의 표본이고 대상도 다르지만 두 통계는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대표지수 코스피는 시장에 들어온 다수의 형편을 대표하지 못한다.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부터 그렇다. 코스피는 회사의 덩치대로 무게를 매기는 시가총액 가중지수다. 덩치 큰 몇 곳이 크게 오르면 나머지가 내려도 지수는 상승한다. 머릿수가 아니라 돈의 크기로 표를 세는 다수결이다. 혜택이 얼마나 넓게 퍼졌는지는 잡히지 않는다. 지난해 말 36%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은 올해 6월 55%를 넘었다. 코스피가 한 달 새 24% 가까이 뛴 5월에도 상장 종목 열에 여덟은 내렸다.

높이와 폭이 거꾸로 움직이면 지수가 오를수록 손실 계좌의 수와 비율은 오히려 늘 수 있다. 게다가 상승의 몫은 보유한 주식의 양에 비례한다. 같은 10% 상승에도 1억원어치와 100억원어치를 보유한 사람의 몫은 백 배 차이다. 외국인은 6월 한 달간 49조원어치를 팔아 월간 최대 매도 기록을 세웠지만, 그달 말 보유 주식 평가액은 2908조원으로 되레 불었다. 팔고도 남은 주식이 워낙 많아 상승분이 매도분을 웃돈 것이다. 내국인도 다르지 않다. 내국인 보유 상장주식의 절반 이상이 상위 1% 손에 있다는 집계가 있다. 소유가 이만큼 쏠려 있으면 상승의 혜택도 그쪽으로 쏠린다.

소수에게 몰리는 상승을 국민 전체의 성공으로 내거는 정치를 지수 포퓰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다. 흔한 포퓰리즘이 다수에게 나눠 주며 인기를 산다면, 지수 포퓰리즘은 다수의 이름을 빌려 소수의 몫을 키운다. 지수는 시장의 불공정도 세지 않는다. 주가조작, 공시를 비트는 편법, 물량 떠넘기기가 남아 있어도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쓴다. 올해 수출은 사상 최대지만 자영업자 연체액도 사상 최대다. 소수의 큰 몫이 평균을 끌어올리는 경제에서는 대표 숫자가 올라도 다수의 살림은 그대로다. 숫자에는 잘못이 없다. 그 숫자를 나라의 성공으로 내거는 정치가 잘못이다. 다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숫자를 성적표로 내세우니 모순이다. 지수 쪽 혜택이 외국인과 기관, 상위 투자자에게 몰린다면 다수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지수에서 눈을 떼고 부당하게 당하고 잃는 시민 투자자를 구제해야 한다. 주가조작 피해의 환수와 배상을 제도화하고, 정보와 자금의 체급 차이를 줄이는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폭락장마다 빚낸 개인의 계좌부터 털어 내는 반대매매도 고쳐야 한다.

그러려면 다른 잣대가 필요하다. 개인투자자 중 몇 명이 벌고 잃었는지, 계좌 수익률이 같은 기간 지수를 얼마나 따라갔는지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공적 통계가 한국에는 없다. 미국 투자평가사 모닝스타는 해마다 펀드 수익률과, 매매 시점까지 반영한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 간 격차를 집계한다. 주식 계좌에 그대로 옮길 순 없어도 실제로 손에 쥔 수익을 따로 재는 발상은 빌려 올 만하다. 불공정거래 적발·처벌 건수, 부당이득 환수액,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율도 정기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 다수를 대표하는 수치는 이런 데서 나온다. 지금 지수가 말하는 것은 시장의 높이뿐이다. 정말 재야 할 것은 그 시장에서 다수가 서 있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