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를 받는 브로커 양 모 씨. 연합뉴스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를 받는 브로커 양 모 씨. 연합뉴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정치후원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와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주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수진 씨에게 징역 4년,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씨에 대해서는 6억110만1369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양씨와 강씨는 2021년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양씨에게 정치권의 도움을 요청했고, 두 사람은 김 의원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서둘러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2021년 10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관련 신청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으며 같은 달 26일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됐다.

제넨셀은 승인 전후 세종메디칼로부터 약 113억원을 투자받았다. 이후 강씨는 김 의원 후원회에 500만원을 송금하려 했지만 연간 모금 한도가 이미 차 있어 실제 입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 역시 청탁을 전달하고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날 결심공판은 강씨의 별도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김 의원을 통한 청탁과 금품 제공의 대가성이 인정된 이후 진행됐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월 변론 종결을 검토했으나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결심을 미뤘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9월 30일 임상시험 허위자료 제출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김 의원을 통해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알선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전환사채 인수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해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했다고 판단해 1심에서 무죄로 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