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1.6조 과징금 때리고 근거도 못 대는 공정위
동네 공인중개사들이 모여 매매가가 10억원인 아파트를 중개할 때 복비(중개수수료)를 다같이 10만원씩 올리기로 담합했다고 해보자. 이들의 행위를 처벌할 때 과징금은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게 맞을까, 복비가 기준이 돼야 할까. 상식적으로 후자가 맞다. 이토록 쉬운 질문을 꺼낸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상식적이지 않아서다.

공정위가 국고채 입찰 담합에 가담한 국고채 전문딜러(PD) 증권사·은행 15곳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6266억원을 부과했다. PD 사업자는 국고채 발행가격(금리)이 갑자기 튀지 않도록 통상적으로 해온 정보 교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이를 명백한 부당 공동행위로 판단했다.

담합 여부와 관련해선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은 납득하기 어렵다. PD 사업자는 국고채를 낙찰받아 보험사와 연기금 등에 되팔고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는 평균 0.01~0.02%포인트 수준이다. 채권 시장이 흔들릴 땐 손해를 보는 일도 잦다. 국고채 사업 관련 매출은 이 수수료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실질 영업수익이 아니라 국고채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관련 매출이 54조원에 달한다고 봤다. 쉽게 말해 ‘복비 담합’을 한 공인중개사들에게 집값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긴 것이다. 역대 최대 과징금 기록을 세우게 된 배경이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의 경우 계약금액(낙찰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본다’는 내용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50조에 명시돼 있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인 제조업 입찰에선 계약금액이 곧 매출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고채 입찰에서 PD 사업자는 정부에 돈을 주고 국채를 사 오는 구조다. ‘매입 원가’를 ‘매출’로 잡아 과징금을 매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 취지와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어긋난다.

이번 담합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불분명하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국고채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했다고 주장했을 뿐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PD 사업자가 해당 사업으로 얼마나 수익을 거두는지, 낙찰금리가 올라 국고 손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수치로 환산하기 어렵다고 실토했다.

공정위는 올 들어 100m 달리기를 하듯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역대 담합 사건 과징금 ‘톱5’ 중 네 건을 올해 다시 썼다. 과징금 폭탄을 제조한 공무원들은 모두 특별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는 행정소송이 줄을 잇고 있지만 결과는 나중 문제다. 처분이 취소돼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일단 때리고 보자’식 과징금 폭탄이 반복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