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토론회장 찾아간 조국혁신당…"종부세 완화야말로 반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조국혁신당이 반대 피켓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자고 요구하자 이를 '부자 감세'라며 반발한 것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에 발목을 잡는 것이야말로 반명"이라고 비판했다.

차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과도한 공포감에서 벗어나 냉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도 비거주 1주택 규제 완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성과를 방해하고 발목을 잡는 것이야말로 반명"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과도한 공포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에 초점을 맞춘 토론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토론회를 주도한 이 최고위원은 "특정 지역의 집값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수도권 전반의 전월세난"이라며 "무주택자의 전월세 안정이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거주 문제와 세금 규제 완화뿐 아니라 공공임대 정책, 서민 대출 등 모든 대안을 검토하자는 취지"라며 "아직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공제액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은/이시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