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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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이 일주일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12년간의 교대근무, 소음·분진 등에 노출되는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면 뇌출혈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뇌출혈로 사망한 40대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서울 서초구 호텔 시설팀에서 에어컨 청소, 보일러 운전 관리 등 시설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주간 및 야간 근무 연달아 수행 후 3일 휴식' 등 근로 원칙이 사망 전 12주 동안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근무 장소인 지하 3층 기계실에서는 지속적인 소음과 분진 등이 발생했다.

A씨는 2007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실버타운에서 시설 점검 및 관리 업무도 맡았다. 이때도 주야간 교대 업무였다. A씨는 약 12년 동안 교대 근무자였다.

A씨는 2019년 4월 야간 근무 중 새벽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업무 시간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적 과중한 업무' 기준 시간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발병 전 12주 동안 일주일 평균 업무 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면 발병과 업무 사이 관련성이 강하고, 52시간~60시간이면 업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높아진다고 고시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일주일 평균 업무 시간은 약 40시간이었다. 사망 직전 일주일 평균 업무 시간은 54시간 33분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일주기 리듬에 이상이 있었을 개연성은 있다"면서도 "A씨는 사전의 근무계획표에 따라 교대제로 근무했고, 소음·분진 등이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파기했다. A씨의 근무 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미치지는 않지만, 약 12년간의 교대 근무가 발병 원인이라고 본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고 육체적 강도도 높은 교대 근무였다"며 "A씨의 업무 시간이 주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 관련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병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은 교대 근무가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근무계획표가 사전에 제대로 고지됐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