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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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이용한 렌터카 비용은 피해 차량과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량의 시장 대여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퍼스트렌터카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저요금 지급에 차액 소송

퍼스트렌터카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차량 수리 기간 사용할 차를 빌려주고 보험사에 대차료를 청구했다. 대차료는 사고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동안 다른 차량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다.

업체가 여러 사고 건을 모아 청구한 대차료는 약 3억6000만원이었다. 그러나 K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약 2억원만 지급했다.

2016년 4월 개정된 표준약관은 대차료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의 통상 대여요금'에서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 차량 중 가장 저렴한 차량의 통상 대여요금'으로 바꿨다. 퍼스트렌터카는 지급받지 못한 약 1억6000만원을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냈다.

시장요금·대여 기간 따져야

1·2심은 업체의 청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보험약관의 지급 기준에 구속되지 않는 만큼, 피해 차량과 동종·동급인 차량의 대여료에서 30%를 할인해 청구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법원이 보험약관의 지급 기준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고 봤다. 다만 렌터카 업체의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하려면 적정한 금액인지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준은 피해 차량과 사용가치가 같은 차를 시장에서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다. 제조사·차종·배기량·연식 등이 같은 차량의 시장 대여료를 우선 살피고, 그런 차량이 없다면 피해 차량의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 대여 기간도 합리적인 범위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대여 차량과 피해 차량의 제조사·차종 등이 다른데도 원심이 사용가치와 요금의 적정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차량별 시장 대여료와 필요한 대여 기간을 다시 심리해 손해액을 정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