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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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업의 권고형량을 최대 징역 4년에서 5년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자율 제한 위반의 권고형량 상한도 징역 2년에서 3년6개월로 올라간다. 불법 추심으로 피해자가 직장을 잃거나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형을 무겁게 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제14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높아진 법정형을 반영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수정안은 불법 사금융업 등의 가중영역 권고형량을 징역 1~4년에서 1년6개월~5년으로 높였다. 기본영역도 징역 6개월~1년6개월에서 10개월~2년6개월로 상향했다.

이자율 제한 위반 등의 가중영역은 징역 8개월~2년에서 10개월~3년6개월로, 기본영역은 징역 4~10개월에서 6개월~1년6개월로 높였다. 중개수수료 수령의 권고형량은 기본영역 4~10개월, 가중영역 8개월~2년으로 유지했다.

불법 채권추심은 피해의 심각성을 형량에 반영하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신설했다. 피해자나 가족이 이사·퇴사·휴학 등으로 생활방식을 바꾸면서 상당한 피해를 본 경우가 해당한다. 실직·가정파탄·학업 중단이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회적 평판의 심각한 훼손도 포함한다.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도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한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 추심 행위도 구체화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조직폭력배로 행세한 경우, 가족 신변에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경우 등을 명시했다. 허위·위조 서류나 합성사진을 사용한 경우도 포함하되 별도 범죄가 성립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면 제외한다.

피해 회복에 따른 감경 기준도 정비했다. 중개수수료 수령과 이자율 제한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추가했다. 반대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면 가중하도록 했다. 불법사금융업 유형에는 해당 감경인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위원회는 내년 1월 11일 전체회의에서 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