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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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22억원으로 사들인 수원특례시 소재 토지를 법원이 가압류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려고 신청한 보전처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김씨 배우자 명의 수원특례시 권선구 토지에 대해 신청한 22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김씨 배우자는 해당 토지를 처분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됐다.
공사는 앞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기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압류 대상 토지는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시기에 배우자에게 보낸 돈으로 매입한 것이다.

공사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원을 배우자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이 돈으로 해당 토지를 22억원에 사들인 뒤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사는 이 같은 자금 이전이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씨가 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해, 채권 회수에 필요한 책임재산을 줄였다는 주장이다.

공사는 김씨 배우자가 천화동인2호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배우자가 김씨의 재산 상태와 채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사는 지난달 16일 김씨 배우자를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와 22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토지가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도 함께 신청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했다고 해서 본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다는 뜻은 아니다.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배우자에게 22억원 지급 책임이 있는지는 앞으로 재판에서 가려진다.

이번 조치로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총 14건이 됐다. 대상 부동산은 18개 물건이며, 공사가 자체 추정한 시가는 약 1000억원에 이른다.

다만 이는 보전처분 대상 부동산의 추정 시가일 뿐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아니다. 최종 환수 규모는 본안 소송 결과와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사는 앞으로도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형사사건 피고인들과 관련된 차명·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형사재판 진행 상황과 관련자들의 재산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법원의 가압류 인용 조치는 불공정하게 취득한 부당이득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동결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 재판부의 지극히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성남시민들의 재산을 시민들에게 되찾아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