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 등을 통제하고 있다면 하청노조와 임금 의제를 교섭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개정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사용자성이 있다고 인정한 첫 노동위원회 판정이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9월 경기고속도로가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판정문이 결정일에서 30일 이후 나오는 특성상 판정 이유가 뒤늦게 공개됐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인 지난 6월 원청인 경기고속도로의 하청업체 노조인 공공산업희망노조는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원청이 산업안전과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 전반에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청이 교섭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같은 달 3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냈고, 지난 7월 경기지노위는 노조 요구를 받아들여 회사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했다. 이에 원청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것이다.

중노위는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의 인건비 산정 구조에 주목했다. 경기고속도로는 입찰 단계에서 인건비 ‘산출내역’에 인건비, 제수당 등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향후 5년간 적용할 ‘연도별 임금 인상률’까지 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출내역에는 매년 기본급 총액에 전년 대비 약 3%의 인상분이 반영됐다.

또 원청이 사업 제안서 보완을 요구하면 하청업체가 따라야 하는 구조도 근거로 들었다. 사실상 원청이 제시한 공사 금액이 하청업체의 입찰금액과 인건비 규모를 결정하는 상한으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그간 중노위는 임금 등을 교섭 대상으로 인정해달라는 노조 요구에 “노조가 제시한 모든 교섭 의제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며 판단 자체를 회피한 바 있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교섭 의제를 임금까지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파급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