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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칼럼] 넘쳐나는 정부 태스크포스
미 해군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함대 전체를 재편하는 대신 꼭 필요한 함정과 육군·공군 전력을 임시로 묶는 전담부대 성격의 TF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 결과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100개 안팎의 TF가 미 해군에 구성됐다고 한다. TF 38, TF 43과 같은 번호 체계를 만들어 불렀다는 기록도 있다. 임시 조직인 만큼 임무가 끝나면 해산한 뒤 팀원과 전력은 원래 소속으로 복귀했다.
1960년대 이후 TF 방식이 기업으로 확산했다. 군의 효율적 문제 해결 방식에 주목한 기업이 프로젝트 기반의 단기 전담팀 제도를 잇달아 도입했다. 지금은 시급하면서도 복합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별동대로 기업은 물론 공공 부문에서도 TF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그만큼 단선적인 기존 조직체계로는 풀기 힘든 특별한 상황이 더 많아졌다고도 볼 수 있다.
정부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팀장을 맡는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대기업과 수출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고루 퍼지지 않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범부처 차원의 TF로 그 안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산업(기업) 격차 완화반 △지역 격차 완화반 △세대 격차 완화반 △사회 격차 완화반 등 5개 작업반을 두고 매주 회의를 열 예정이다.
개별 작업반 명칭만 봐도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관건은 범부처 TF 구성이나 매주 회의 개최 자체가 아니라 어떤 성과를 내느냐다. 지금도 정부에는 ‘국가 AI 핵심과제 TF’ ‘내년 지출효율화 TF’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TF’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많은 TF가 있다. 이번에는 겉모양만 그럴싸한 TF, 실속 없이 회의만 거듭하는 TF가 아니라 꼬인 실타래를 풀고 해법을 찾아 실행하는 TF가 됐으면 한다.
김수언 수석논설위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