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사 등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 15곳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조626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역사상 최대 과징금이다. 증권사 5곳, 은행 2곳 등 금융회사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3년6개월(2020년 1월~2023년 6월)간 메신저로 금리·물량을 합의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낙찰 금리를 높여 정부 자금 조달 비용을 키웠다는 취지다.

경쟁입찰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해 국고 손실을 야기한 중대 범죄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지만 흔쾌히 동의하기 어렵다. 국고채 입찰 제도의 특수성, 딜러 간 호가와 수요를 묻는 문화가 일상적인 채권시장 특성을 도외시한 결정이어서다. 국고채 PD 사업자는 발행시장에서 인수 우선권을 부여받는 동시에 유통시장의 시장 조성자다. 낙찰받은 국고채를 자산으로 쌓는 게 아니라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며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

이런 이중적 지위에서 손실회피용 시장정보 파악 성격의 협의를 경쟁 제한용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담합이 성립하려면 입찰 조건을 사전에 맞추는 식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소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입찰 당일 20~30분가량 의견을 교환한 행위는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담합과 구분돼야 한다.

담합을 인정하더라도 너무 많은 과징금 부과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재량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규정상 ‘입찰 담합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사상 최대 과징금을 매겼다. 금융자산 취득행위인 채권 인수를 일반 공공입찰과 동일시했다는 점에서 공감하기 어렵다. 수수료, 중개료 등 실질 영업수익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해야 한다는 금융사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공정위 판정은 국고채 낙찰 업무를 관장하는 다른 정부 부처 입장과도 배치된다. 국고채 발행 당사자인 재정경제부는 시장 특수성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공정위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부처 간 혼선은 정책 신뢰를 훼손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딜러사가 몸을 사리면 금리가 올라가 국고채 이자 부담이 커지고 나라살림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자칫 국고채 입찰 구조가 무너질 수도 있다. 과징금 만능주의로 치닫는 공정위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