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와 함께 비수도권 발전소의 전력 도매가격 차등화를 추진하자 태양광 등 민간 발전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 어디에서 전기를 생산해도 한국전력이 똑같은 가격에 매입해 줬는데, 앞으로는 전기가 남아도는 비수도권에선 가격이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커서다. 전력당국은 “발전 원가도 낮고 송전망 제약으로 수도권으로 보내지도 못하는 전기에 발전 원가가 비싼 수도권과 같은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입장이다.

◇ 전국 단일 도매가로 추가 수익

11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일부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정부의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도입에 맞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그동안 주로 ‘현물시장’에 참여해온 사업자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판매 경로는 20년간 확정된 가격을 받는 고정가격계약과 매달 시세에 따라 전력을 파는 현물시장으로 나뉜다.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도매가격이 떨어져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정산금으로 차액을 보전받아 타격이 없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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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물시장은 실시간 출렁이는 전력 도매가격과 현물 REC 가격에 수익이 100% 연동된다. 전국 20만여 곳에 달하는 태양광 사업자 중 절반가량인 약 10만 곳(발전용량 기준 40% 안팎)이 이처럼 가격 변동 위험을 안고 현물시장에 뛰어든 사업자다.

이들은 그동안 전국 단일 도매가격 체제의 혜택을 일정 부분 누렸다. 낮은 원가로 생산한 전기를 원가가 높은 수도권과 같은 가격으로 정산받았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가스화력 발전 비중이 높아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국경제신문이 2017년부터 작년까지 고정계약과 현물 사업자 각각의 연도별 수익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2019~2021년 3개년을 제외하고 현물 사업자가 매년 ㎾h당 13~98원의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시장 사업자는 “시세가 폭락할 때는 정부가 아무런 보호를 해주지 않더니, 이제 와서 제도 변경을 통해 수익을 더 깎으려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상민 한국공학대 교수는 이에 대해 “고위험의 현물시장을 선택해 고수익을 누린 사업자들이 여건 변화에 따른 가격 하락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 시장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다만 “이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경과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 “가격 정상화해야 효율적 망투자”

전력당국은 지역별 도매가격 차등화는 특정업계를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라 20년 묵은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정상화’ 수순이라고 일축했다. 미국과 일본, 스웨덴 등 주요국은 이미 전기가 남는 곳과 모자라는 곳의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지역별 가격제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도 2022년 9월부터 실제 전선이 버틸 수 있는 용량을 따져 하루 전에 발전기를 켜고 끄는 순서를 정했다. 송전망 현실에 맞춰 발전기 가동은 지역별로 통제하면서도 정작 전기값을 계산해줄 때만 비수도권 발전소에 서울의 비싼 가격을 그대로 얹어주는 비정상적 구조가 4년 넘게 방치돼 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발전업계는 “한전이 송전선 건설을 일부러 미뤄 지방 전기값을 계속 낮추려 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지방 전기를 끌어오지 못하면 서울에서 비싼 발전기를 더 돌려야 해 한전의 구입비 부담이 불어나기 때문이다. LMP를 통해 지역별로 실제 가치에 맞게 가격 신호를 명확히 드러내야 송전선로 보강이 시급한 병목 구간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망 투자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