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별 한계가격제(LMP)를 둘러싼 발전업계의 반발에 ‘예외는 없지만 퇴로는 열어준다’는 해법을 마련했다.

기존 발전소를 적용 대상에서 빼거나 시행을 2029년까지 미뤄달라는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같은 동네에서 만든 똑같은 전기를 먼저 지은 발전소라고 비싸게 사주면 시장 공정성이 무너진다는 이유에서다.

그 대신 당장 수익이 깎일 발전사가 연착륙할 완충 장치를 마련했다. 반발이 가장 큰 현물 태양광 사업자에게는 안정적인 정부 장기 고정계약으로 갈아탈 ‘출구’를 열어준다. 이르면 이달 말 입찰을 통해 기존 설비도 남은 수명만큼 고정 가격을 보장해주되, 버티다가 늦게 합류할수록 가격을 깎는 페널티를 검토 중이다.

현물 태양광의 99.5%인 소규모(1㎿ 이하) 영세 사업자는 지금도 한전과 직접 판매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햇빛이 몰려 전기값이 바닥을 치는 낮 시간대에 헐값으로 파는 대신 ‘한 달 치 평균 가격’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

기존 화력발전소의 손실을 메워줄 보상책도 병행한다. 발전소를 껐다 켤 때 드는 ‘시동 비용’(기동비)을 올려주고, 전력망 비상 상황에 대비해 가동을 멈추고 대기한 대가(예비력 정산금)도 더 쳐준다는 구상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