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윤 칼럼] 한은,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할 때
한국은행은 오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연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금리 결정 회의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고, 10월 회의 때는 동결했다. 이번에 다시 인상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한은이 지난여름 금리를 올린 것은 경제지표가 좋았기 때문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8월 금통위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강한 경제 성장세와 소득 여건 개선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물가 오름세와 폭이 더욱 광범위해지고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짧은 기간이지만,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따져보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8월 3.1%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 2.9%, 10월 2.8%로 낮아졌다. 농축수산물 출하량이 안정됐고, 전년 한시적 통신요금 인상에 따른 기저효과도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도 하락해 수입물가가 안정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갈수록 뚜렷해지는 양극화다. 산업생산은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의 호황에 힘입어 지난 3분기 큰 폭으로 증가(전 분기 대비 1.9%)했다. 하지만 소비(소매판매액지수)는 되레 1.0% 감소했다. 수출 대기업들의 온기가 골목상권, 소상공인, 내수기업으로 퍼지지 않는 탓이다.

가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 4만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은 직장을 구하기조차 어렵다. 늘어나는 대출 이자, 주가 폭락으로 입은 손실, 전·월세 급등에 따른 거주비 부담 증가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양지와 음지가 있듯이 경기가 좋은 곳과 나쁜 곳은 늘 있어왔다. 하지만 최근의 양극화 심화는 차원이 다른 것 같다. 반도체산업의 초호황이 ‘평균치’를 끌어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부문을 황폐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네덜란드병’ 말이다.

1960년대 네덜란드는 북해 가스전 발견으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였지만 일반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쇠락했다. 외화가 자국 내로 유입되면서 환율이 하락(통화가치 상승)하고 물가와 임금이 급등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물론 가스전 개발은 불로소득 성격의 재정 수입이다. 고도의 기술과 민간 자본이 집약된 반도체 제조업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특정 부문에서 대규모 외화 유입이 이뤄지고 경제지표를 끌어올린다는 점은 같다.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율 하락,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침체 조짐, 경제지표와 체감경기 간 괴리 확대, 인재와 돈의 쏠림 등은 네덜란드병의 징후와 많이 닮았다.

대응책은 해외에서 밀려드는 자금을 담아둘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드는 것이다. 국부펀드일 수 있고,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들이 그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개인들의 해외투자 확대도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대비책이 없다 보니 기업이 보유한 현금은 이미 가파르게 늘기 시작했다. 은행에 맡긴 기업 원화예금 잔액은 올 들어 8월 말까지 69조원 증가했다. 반도체 경기 초호황이 지속되는 한 기업자금 유입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전년 대비 12.8% 늘어난 사상 최대 예산안(821조원)을 짜놓았다. 내년 출범하는 미래대응기금이 돈을 쓰는 곳도 성장동력, 청년, 지방, 교육·인재 등 국내다.

이로 인해 넘쳐날 시중 유동성을 놔둔 채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한은은 금리를 매우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 환율 하락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해진 기업들에 고금리 부담까지 안기는 것이다. K자 경제의 아랫부분 전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독’이다.

현재 기준금리 연 3%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올해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연 2.7%)보다 0.3%포인트 높다. 경기 부양적이었던 금리가 이제는 ‘긴축 영역의 초입’에 접어들었다. 소비와 고용이 탄탄하고 물가 상승 우려가 여전한 미국도 올해 한 차례 금리를 인상(지난 9월)했을 뿐이다. 유럽과 일본은 각각 두 차례 올렸으나 한국보다 금리 자체가 낮다. 특정 산업에 과도한 쏠림도 없다. 이들보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한국이다. 한은은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