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고용 한파’에 시달리며 자산 축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가 고도성장기에 경제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한 베이비붐 세대를 부양하고 있다. 단군 이후 최고 학력, 최대 자산을 자랑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 은퇴도 본격화해 고령자 소득은 전 국민 평균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까지 높아졌지만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전체 고령자의 70%’로 12년째 못 박혀 있다. 내년에도 현행 기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 세대 간 부양 부담의 불균형이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18억원 아파트 있어도 기초연금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10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706만6000명 중 약 57%에 달하는 400만 명이 자가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자치구별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에 살며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2015년 5만7806명에서 2024년 8만710명으로 10년 새 40% 가까이 불어났다.

물론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값이 높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없다고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인 빈곤 완화’라는 정책 목표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은 반복적으로 나온다. 전체 고령자의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상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고령층도 수급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이 처음 도입된 2014년과 비교하면 고령층 소득·재산은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정하는 ‘선정기준액’은 고령자의 70%라는 기준에 맞춰 매년 상향 조정됐다. 부부 가구 기준 139만2000원이던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364만8000원, 올해 395만2000원으로 올라왔다.

선정기준액은 수도권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에서 기본공제액 약 1억원을 빼고 재산 환산율(4%)을 곱한 뒤 12를 나눠 구한다. 근로소득에서는 116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0.7을 곱한다. 기타소득 없이 수도권에 아파트만 있는 부부의 경우 공시가 13억2000만원(시가 약 18억8000만원)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최저임금(올해 기준 월 215만6880원)을 받는 고령자라면 수도권에 11억원짜리(공시가격 기준) 집이 있어도 수급 대상에 들어간다. 서울에 시가 15억~16억원 집을 갖고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매달 수십만원씩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다음달 공개되는 내년 선정기준액 역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주택가격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0대, 60대 이상 자산 격차 두 배↑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올여름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고령자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여기에서 확보한 재원을 저소득·빈곤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고령층 표심과 지지율을 의식한 끝에 개편은 백지화됐다.

가중되는 재정 부담은 미래 세대 몫이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 9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9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2024년 기준 30대 전체 인구(662만4563명) 중 주택 소유자는 146만4386명으로 22%에 불과하다.

30대(30~39세) 가구의 평균 자산값은 2015년 2억4669만원에서 2025년 3억5958만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6188만원에서 6억95만원으로 불어났다. 두 세대의 격차는 1억1519만원에서 2억4137만원으로 두 배 이상 벌어졌다.

과거 복지제도가 설계될 때와 달리 한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이뤄져 재정 부담을 나눠 질 인구 기반마저 축소되고 있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너무 많은 고령층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다 보니 자산이 충분해도 수급하는 사례가 생겼다”며 “자산 요건을 강화하더라도 ‘전체의 70%’라는 기준이 유지되는 한 선정기준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자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