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대로면 20대 이하가 최대 피해…재정안정장치 도입해야"

여야, 연금개혁 정책 토론회

"반도체 세수 국고투입" 주장도
"기초연금은 중위소득 이하만"

28일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주제로 여야 공동주최 토론회가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남인순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윤영석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문경덕 기자

여야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추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재정안정장치를 도입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이하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윤영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제도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29일 국회 연금특위 재가동을 하루 앞두고 논의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다. 첨예한 연금 개혁 이슈를 놓고 여야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윤 위원장은 “이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제도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꿀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며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도록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 늦춰졌지만 구조개혁과 관련한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했고, 안 의원 역시 “지금 필요한 개혁을 미루면 그 비용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돌아간다”며 개혁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생산가능인구의 세금에 의존해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저출생·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2046년까지 68세로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반도체 초과세수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국고를 투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현재는 자산과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고령자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등으로 수급 기준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주 동국대 교수는 “현행 연금제도하에서는 50대 이상이 최대 수혜자가, 20대 이하는 최대 피해자가 된다”며 “정치적 유불리와 상관없이 작동하는 국민연금 재정안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타기팅’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령자의 70%라는 획일적인 지급 기준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역시 “기초연금 대상 선정은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선 “출산크레디트, 군복무크레디트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