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65세 이상 고령자의 70%에게 지급되는 현행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연금특위가 22일 ‘기초연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오 의원은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고령자의 70%는 456만4000명이었지만 2050년에는 1323만5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현행 기준은 재정 관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면 수급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재정은 2050년 국내총생산(GDP)의 3~5%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선진국은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진 다음에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발생했지만 한국은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도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기초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옥금 국민연금 선임연구위원은 “여유가 있는 고령자까지 계속해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현행 방식의 문제점”이라며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국민의 경제적 수준과 연계해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과 공론화도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도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박나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기준중위소득 외 합리적인 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는 이상 중위소득이 가장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던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브리핑이 갑자기 취소됐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바꿀 경우의 시나리오를 국회와 함께 논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