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기초연금 개편안을 다루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재가동된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둘러싼 정부 개편안이 백지화된 만큼 여야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일 연금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초연금 예산안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달 안에 연금특위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얘기한 사안이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정부의 고민도 함께 들어본 뒤 논의의 폭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연금특위 소속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역시 “연금특위에서의 기초연금 추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연금특위가 비교적 이른 시일 내 재가동할 가능성이 커진 점은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만큼 여야가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할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연금특위 관계자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할지 ‘디테일’을 계속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수급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편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여당은 두 차례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관건은 개편의 범위와 속도다.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을 현재의 ‘고령자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할지, 변경한다면 기존 수급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관건이다. 앞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 고령자는 어떻게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수급을 제한할지 등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신규 수급자의 진입 기준을 강화해야 미래 세대에게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개편 시점도 변수다.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 개편을 추진하려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정민/최형창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