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개혁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개편과 국민연금 구조개혁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는 연말 활동 기한이 종료된다. 인구구조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연금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 개혁 방향과 방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을 ‘고령자 중 하위 70%’가 아니라 ‘전체 가구 중위소득’으로 개편하는 안을 추진했다. ‘하후상박’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주문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8월 말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 개편안은 담기지 않았다. 고령층 표심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시선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로 옮겨갔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영석 위원장과 안상훈 야당 간사뿐 아니라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해 국회가 개혁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9월 한두 차례 토론회를 연 뒤에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추가 구조개혁 논의도 재정안정파와 소득보장파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