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로 넘겨진 의무공개매수제를 연내 처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현재 만들어진 여야 합의안을 두고 “소액주주가 도외시됐다”는 시장 반발이 이어지면서다. 정치권에선 다만 상임위를 합의 통과한 안을 뒤집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야가 숙의 기간을 거쳐 원안대로 법을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의무공개매수제는 여야 정책위원회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문제의식을 잘 알고 있으며 (법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야당과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여야 합의안을 수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의원들 찬반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인수합병(M&A)에서 원매자가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에 오르면 ‘50%+1주’ 이상 매수를 강제하는 법안이다. 소액주주도 대주주의 ‘매도 프리미엄’ 가격 수혜를 함께 누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미 여야 합의안이 마련된 상태로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9월 말 자산운용사들이 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면서 상정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들은 대주주 선행매수권을 문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원매자가 지분 60%를 사기로 마음먹고 지분 40%를 가진 대주주와 M&A를 추진하면, 대주주는 일반주주보다 빠르게 지분 40%를 매도할 수 있게 된다. 일반주주들은 남은 20% 지분을 두고 공개매수에서 경쟁을 펼쳐야 하므로 청약 결과에 따라 지분을 다 못 팔 수도 있다.

본회의 수정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는 평가다. 여당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국민의힘도 수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작아서다. 운용사 말대로 제도를 바꾸면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모두 매도하지 못해서 M&A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걸림돌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합의안을 보완책이라며 자신의 SNS에 소개한 점도 원안 통과 관측에 힘을 더하는 분위기다.

여당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에 상속세를 더 걷는 주가누르기방지법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숙의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주가누르기방지법이) 세법이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