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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중간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텍사스 주정부 권력을 잡으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의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 주정부의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에 힘입어 몸집을 키운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토지 개발, 환경 인허가, 기업 특혜 문제 등에서 강한 견제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나 이노호사 텍사스주지사 당선인은 “머스크 CEO의 기업 우대 관행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레그 애벗 주지사와 머스크 CEO가 주고받은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머스크 CEO는 공화당 측 주지사 후보에게 2억2500만달러(약 3043억원)를 후원했지만 민주당 승리를 막지 못했다.

앞서 머스크 CEO는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우위 정치 구조와 규제에 반발해 2020년부터 사업 기반을 텍사스로 옮겼다. 텍사스는 토지 이용, 환경, 노동 등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고 세 부담이 낮다. 공화당 주정부는 테슬라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하는 법률을 마련했다.

주정부 권력 교체로 당장 반도체 제조시설 테라팹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 텍사스 주정부는 기업 지원금 3000만달러와 세제 지원 프로그램 적용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민주당 주정부는 대규모 용수 및 전력 공급, 환경 심사 조건 등을 바꿀 수 있다. 건설 일정은 물론 투자비까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스타링크 지원금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네이선 존슨 텍사스주 법무장관 당선인은 농촌 광대역통신 보급 지원금이 스타링크에 부당하게 배정됐는지 조사하겠다고 공약했다. 연방의회 조사도 예고됐다. 차기 하원 감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로버트 가르시아 민주당 의원은 머스크 CEO의 정부효율부(DOGE) 활동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