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산업 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공공 부문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시대적 핵심 과제”라며 속도감 있는 공공 개혁을 주문했다. 양대 노총이 기관 통폐합, 이른바 정부의 ‘기능 개혁’ 방침에 반발하는 가운데 강한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노동계 반발 정면돌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공 부문의 속도감 있는 개혁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공 부문의 속도감 있는 개혁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은 시대 변화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유지된 조직과 기능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공개적으로 공공 부문 혁신 필요성을 강조한 건 노동계 반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양대 노총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2차 지방 이전 추진이 일방적 조치라며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개혁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라며 “빠른 구조 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 인센티브를 적극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기관별 사정은 있겠지만 원칙에 입각해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개혁 추진 상황 등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구조 개혁이 필요한 6대(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분야를 정했지만 연금·노동·공공 등 이해 당사자 간 이견이 큰 영역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이 대통령이 공공 부문 비효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정부가 개혁 방안을 구체화했다. 지난 9월 공공기관 186곳을 77곳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내놓은 게 핵심이다. 5개 발전 자회사 통폐합,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통합 등이 담겨 있다. 비용 절감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금융 공공회사를 비롯해 주요 기관의 자회사 통폐합도 추진된다.

◇조작기소특검법 의결은 넘겨


이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해 대외 환경이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한·미가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양국 간 신뢰와 협력 기반을 다지고 넓히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익과 기업의 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확정된 만큼 핵잠 건조 등 안보 협의가 진전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일방 처리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 ‘조작기소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특검법에 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 자신이 기소된 사건이 ‘조작기소’ 진상 규명 대상에 포함된 특검법안을 직접 심의·의결하는 모습이 정치적으로 부담될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의결될 것으로 보고 권역별 장외집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에서 “오늘 특검법을 올리지 않은 건 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꼼수”라고 했다.

한재영/김형규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