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위원회 가운데 8곳이 5년 연속 예산 집행 실적 없이 존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곳이 넘는 전체 위원회 수는 같은 기간 오히려 늘었다. 정책 자문과 심의를 위해 설치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운영 실적과 수요에 따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경제신문이 서울시의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 산하 위원회 255곳 중 9%에 달하는 23곳의 예산 집행액이 0원이었다. 집행액이 없는 위원회는 2021년 45곳, 2022년 41곳, 2023년 23곳, 2024년 32곳 등 매년 수십 곳에 달했다. 안건이 없어 회의를 열지 않고 참석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장기 미집행 사례도 확인됐다. 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위원회와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등 8곳은 2021~2025년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노들섬복합문화공간운영자문위원회도 2022년부터 4년 연속 집행액이 없었다.

서울시 위원회의 전체 예산 집행액은 2021년 33억1510만원에서 지난해 37억9858만원으로 14.6% 늘었다. 위원회도 2021년 248곳에서 지난해 255곳으로 7곳 증가했다. 위원회별 집행액 규모의 차이도 컸다. 지난해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2억9300만원을 집행한 데 비해 체육진흥협의회는 집행액이 90만원에 그쳤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 등 집행액이 1억원 이상인 위원회는 8곳이었다. 기능과 지출 항목이 달라 금액만으로 활동 성과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위원회 간 격차가 지나치게 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했지만 심의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거나 다른 기관이 비슷한 기능을 수행해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앙부처에 의무 설치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꾸도록 건의하고, 소관 부서에 운영 활성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