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가교육위원회가 초교 저학년(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이른바 ‘3시 하교제’를 철회하기로 했다.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추진에 나서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 때문이다.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하교 시간 연장 무산에 이어 또다시 정책 도입이 무산됐다.

◇“준비 부족…공론화는 시기상조”

국교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의견에 대한 공식 조정 절차 착수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찬성 5명, 반대 11명으로 부결이었다. 지난 8월 26일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올라온 글에는 학생의 피로와 심리적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3시 하교제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에는 지난 9일 기준 5만7385명이 동의했다. 현행법상 교육정책 관련 의견에 90일 이내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교위는 공식 조정 절차 착수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없던 일로
회의에서는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공식 조정 절차에 착수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잇달았다. 전은영 위원은 “3시 하교제를 정규 수업으로 시행하려면 교육과정과 교사 배치 체계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아직 준비가 부족해 공론화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정책 자체의 실현 가능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보미 위원은 “초교 교사 99%가 반대하는 이유는 불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과밀학급 문제도 심각한데 아이들을 같은 교실에 더 오래 머물게 하고 교사에게 수업과 생활지도를 맡기는 방안은 현장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8월 초교 교사 2만27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9.1%가 도입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 업무 부담 증가(96.4%·복수 응답)와 학생 피로·스트레스 심화(94.9%) 등을 꼽았다.

◇일각에선 “돌봄 공백 논의 이어가야”

공식 조정 절차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거나 절차와 별개로 돌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용 위원은 “최장 9개월의 공식 조정 절차를 활용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 위원은 5만 명 이상이 반대 의견에 동의한 것은 그만큼 사회적 관심이 크다는 의미라며 “공식 조정 절차와 별개로 돌봄 문제 전반에 대해 국민참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교위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민감한 교육정책을 제시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교위는 지난 9월 국회에서 오후 3시 하교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을 열었다. 이후 교원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포럼도 공식 공론화 절차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교위는 공식 조정 절차와 별개로 초교 저학년 돌봄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이번 표결은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추후 공론화 필요성이 구체화되면 언제든지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