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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법무법인 광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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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게요. 아쉬울 거도 없거든요."

개인 돈으로 구독한 인공지능(AI)에 회사 자료를 넣어 일해오던 직장인 A씨. 퇴사를 앞두고 회사가 대화 기록의 제출과 삭제를 요구하자 A씨는 반문했다. "계정도 제 소유고 질문도 제가 썼는데, 이것까지 회사 것인가요?" 노트북을 반납하고 회사 이메일 계정을 정리해도, 개인 AI 계정에는 업무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다. AI와 나눈 대화, 퇴사할 때 정리해야 할까.

내 계정이라 회사 정보도 내 것?

계정의 이용권과 그 안에 담긴 정보에 관한 권리는 별개다. 직원이 구독료를 부담하고 직접 질문을 작성했더라도 회사의 비공개 원가, 고객 연락처와 고객별 할인율, 신제품 개발 계획과 제품 설계도를 퇴사 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업무에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화 기록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다. 공개된 정보 자체나 직원이 익힌 일반적인 문서 작성 요령까지 회사의 영업비밀로 볼 수는 없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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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정 고객에게 제시할 최저가격이나 반복 실험으로 찾아낸 최적의 공정 조건이 질문과 답변에 담겨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판단 대상은 '프롬프트'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안의 정보다. 완성된 보고서보다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수정 지시와 실패 원인이 의외로 경쟁사에 더 유용할 수 있다.

AI가 정리하거나 표현을 바꿨다는 이유로 원래 정보의 비밀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AI 답변 자체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안의 영업비밀은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유효한 비밀 유지약정에 따른 책임은 남을 가능성이 있다.

넘기지 않고 보관만 해도 문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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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에 보내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도 위험하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보유자의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단순히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경쟁사에서 활용하려고 삭제 요구를 거부한다면 형사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사상으로는 사용금지와 손해배상 청구도 뒤따를 수 있다.

유출 위험은 퇴사 때 처음 생기는 것도 아니다. 외부 AI에 입력하는 단계부터 제공자의 접근권한, 비밀유지의무, 학습 이용 여부와 보관 조건을 살펴야 한다.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정만으로 회사의 입력 승인이나 정보보호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다.

회수할 정보와 사생활을 구분해야

그렇다고 회사가 개인 계정의 비밀번호나 사적 대화까지 일괄 제출하라고 요구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정보의 회수 필요성과 직원의 사생활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상 기록과 확인 범위를 특정하고, 필요한 동의 등 적법한 근거를 갖춰 회수 대상 업무정보를 회사에 이관한 뒤, 직원의 개인 AI 계정에 남아 있는 해당 대화 기록과 파일을 삭제하는 절차를 밟는 게 바람직하다. 이때 별도로 저장하거나 공유한 파일과 정보도 확인해야 한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삭제에 앞서 관련 증거를 보전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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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것은 퇴사 전에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회사가 승인한 업무용 AI 계정을 제공하고, 입력이 허용되는 정보와 금지되는 정보를 구분해야 한다. 비밀 유지약정과 퇴직 절차에는 업로드 파일뿐 아니라 질문·답변, 저장된 지침, 공유 링크의 처리 방법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

직원에게는 보관·재사용이 허용되는 범위를 알리고, 회사는 접근통제와 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력을 남겨야 한다. 평소 개인 계정 사용을 방치하다가 퇴사 시점에만 '전부 회사 비밀'이라고 주장해서는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AI 활용 능력은 직원 개인의 경쟁력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의 비밀정보까지 개인의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퇴사 때 대화 기록의 귀속을 다투기보다, 업무정보를 입력할 때부터 보관과 이용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