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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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심의관 등을 지낸 권내건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조작기소 특검에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한 데 대해 "현행 형소법에 따를 경우 수사와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일선 공소청 검사들과 만난 일을 소개하며 "10월 형소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이 삭제됐음에도 공소청 검사들의 업무가 줄지 않아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뜻 이해가 잘 가지 않았다"며 "일선 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 형소법은 보완수사를 내리면 필수적으로 경찰이 협의 요청을 하도록 돼 있고, 검사는 협의 요청에 대해 7일 내 의견을 제시하도록 돼 있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어 예전보다 보완수사 요구 자체가 많아졌는데, 그 많은 보완수사에 따른 협의 요청에 7일 내 의견을 제시해야 하니 하루 일과의 절반 이상을 의견 제시에 투입하게 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남은 시간에 영장을 보고 이런저런 기타 업무를 하고 나면 일과 시간이 끝나 실제 사건 처리는 야근하지 않으면 전혀 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권 변호사는 "저와 이야기를 나눈 검사는 정말 성실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실제 내부 평도 매우 좋은 분"이라며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처리한 구공판 사건의 수가 10건이 되지 않고, 그나마도 대부분이 구속 사건이었다고 한다. 불구속 사건 구공판을 한 달에 한 자릿수 하기가 벅차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공판은 검사가 피고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는 절차다.

그는 "너무나 어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폭발적인 정체가 정말 걱정스러운데, 그날 오후 조작기소 특검법의 내용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한 언론이 있어 내용을 살펴보니 조작기소 특검에는 개정 전 형소법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법률적인 인터뷰에 정제되지 않은 비법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했으나, 직전 점심 때 들은 이야기에 너무 화가 나서 있는 그대로 '엉터리'라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 과거 형소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기존 형소법에 따라야 수사와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고, 현행 형소법을 따를 경우 수사와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바뀐 형사소송법은 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엉터리'이고, 모든 국민이 이런 엉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 내던져진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