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 미국 대학을 졸업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자동으로 영주권을 주자고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구상은 이제 없던 일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이 학위를 들고 고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활용하도록 강요하려 한다. 미국정책재단(NFAP)의 새 백서가 상세히 설명하듯, 이는 미국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달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계속 일하거나 연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조치를 발표했다. 내세운 목표는 미국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행정부는 대학이 ‘졸업 후 현장실습(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대상으로 추천하는 외국인 학생 한 명당 7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유학생이 졸업 후 최대 1년 동안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업에 인재를 공급하는 핵심 통로 역할을 한다. 제안된 수수료는 이 통로를 막아버릴 것이다.

행정부는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예일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미국의 주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대학들이 J-1 비자 제도를 활용하는 실태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대학들은 외국인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고용해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는 데 J-1 비자를 활용한다. 과학·공학·보건 분야 박사후연구원 임용자의 약 58%가 임시 비자 소지자다.

NFAP는 외국인 학생이나 졸업생이 미국인들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다. 오히려 그 반대다. 1990년부터 2018년까지 1200개가 넘는 대학을 분석한 결과, 한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에게 수여한 학사학위가 10개 늘어날 때마다 미국 학생이 취득한 STEM 전공 학사학위는 15개 증가했다.

왜 그럴까. 외국인 학생의 등록은 대학이 STEM 분야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도록 유도한다. 외국인 학생들이 내는 더 비싼 등록금은 미국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자금 지원을 뒷받침한다.

외국인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들은 연구를 지원하고 혁신도 촉진한다. NFAP는 특허의 가치와 2024년 가을 기준 외국인 STEM 분야 대학원생 수를 토대로, 이들 대학원생이 10% 감소하면 미국 경제가 연간 3340억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미국의 위대한 혁신가 가운데 상당수는 처음에 공부하거나 연구하기 위해 미국에 왔다. 일론 머스크나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를 생각해보라. NFAP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미국인이 받은 화학·의학·물리학 분야 노벨상의 40%를 이민자가 차지했다. 올해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위스콘신대 매디슨캠퍼스의 교수 역시 벨기에에서 이민 왔다.

밴스는 머스크 같은 뛰어난 인재를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누가 차세대 위대한 기업가가 될지 예측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조치들은 제2의 일론 머스크를 미국에서 내보내 미국 노동자들과 경제 전반의 번영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 사설은 11월3일자 WSJ 사설에 실렸습니다. 원제 'Sending Away the Next Elon Musk'

정리=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