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한 명 못 잡고 수색 종료”…성일종 “군단장부터 문책해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 훼손 사건과 관련해 군이 침입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수색작전을 종료했다며 관련 지휘관들의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성 의원은 6일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여성 한 명도 제대로 추적 못하고, 잡지도 않은 채 작전부터 끝낸 지휘관들이 어떻게 적의 침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느냐”며 “군단장부터 관련 지휘관까지 즉각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4일 강원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넘어 GOP 철책에 접근하면서 발생했다. 군은 당시 여성의 움직임을 포착했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여성은 이튿날 철책에 설치된 경계용 광망을 절단했고, 군은 뒤늦게 여성을 붙잡았다. 최초 포착부터 검거까지 약 20시간이 걸렸다.

성 의원은 군이 해당 여성을 붙잡지 못했는데도 산나물 채취 목적이고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수색을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0월 말에 산나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어느 국민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붙잡지도 못하고 신문 한 번 제대로 못 했는데 대공 혐의점이 없어 보인다고 결론 내리는 게 지금 우리 군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군의 초동 대응도 문제 삼았다. 성 의원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5일 오전 광망 절단 경보가 울렸는데도 영상에서 사람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물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보고체계도 무너졌으며 지휘부의 안이한 판단마저 최악이었다”며 “경계 실패이자 작전 실패의 부끄러운 사례”라고 했다.

성 의원은 군 방첩본부가 침입자의 신원조회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방첩기관에 수사권을 다시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방첩사를 지난 7월 해체하고 안보수사 기능을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