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과 금융혁신을 주제로 한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과 금융혁신을 주제로 한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비은행 금융회사의 참여도 허용해 글로벌 디지털자산 결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4일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두고 "금융 제국주의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법 제정을 막고 있는 쟁점은 은행이 50%+1 지분을 갖는 은행 컨소시엄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 업비트·빗썸 대주주가 지분 또는 의결권을 내놓으라는 주장"이라며 "구한말처럼 대단히 성리학적인 논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논쟁은 전 세계에서 우리만 하고 있는 논쟁이다.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아무런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다"며 은행 중심 규제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강 교수는 국경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전통 은행망으로 해외 송금을 하면 수수료가 5%, 시간은 5일이 걸리는데, 현대카드가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과 멕시코 법인 간 실험을 했을 때 7분 만에 2만 달러를 보냈다"고 했다. 이어 "다른 나라는 (코인 거래를) 쓰고 우리는 안 쓴다고 가정하면 이는 우리 스스로에게 5% 관세와 5일짜리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기업 간 거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때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예를 들어 삼성 룹이 내부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쓰면 하루 2억~3억원 정도 이익이 난다"며 "한국경제연구원이 산업 전체로 확장해 추정한 결과는 매년 약 2조원"이라고 말했다.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삼성, 한화 같은 반도체·방산 대기업은 전략 산업이고, 그 내부 정산망과 재무 라인은 일종의 신경계통"이라며 "이 시장을 JP모건이 KB등과 협약을 맺고 키넥시스로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우리 전략 산업의 신경계통 정보를 JP모건이 다 보게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미 작년에 해외로 옮겨간 가상자산이 160조 원이 넘고, 해외 거래소에 낸 수수료는 5조 원으로 추정이 된다"며 "이런 마당에 지니어스 법이 시행이 되면 본격적인 달러 공습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아직 정부의 추진 방향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여당은 특검법 같은 정치 법안들은 총알같이 처리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정부와 제대로 협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