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속도 빠른 공공재개발, 인센티브 줘야"

"용적률이나 금융지원 강화를
민간사업 공공전환도 쉽게 해야"
내년1분기 주택공급 상황판 공개

< 장위뉴타운 현장 찾은 李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장위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에서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규 택지 공급을 늘리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고 재정비 사업들도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김범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장위동 공공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아 “공공이 하면 속도가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는 움직임이 많은데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말했다. 속도를 내는 정비사업에 관해서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을 맡아 총 2270가구를 짓는 이 사업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통합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방식이 부정부패 우려가 작고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속도와 사업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 그리고 조기에 진행될 경우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 공공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 방식을) 옮기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방식으로 시작한 재개발 사업도 주민이 원하면 공공 방식으로 제약 없이 전환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검토하라고 이성훈 LH 사장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LH 관계자로부터 ‘장위14구역이 민간 재개발 방식이어서 18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민간 재개발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맨날 싸워서 지연된다”고 말했다. 속도와 각종 이권 쟁탈 우려 측면에서 민간 대비 공공 방식이 낫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장위10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다가 결국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상황을 보고받고는 “강제집행을 못해 변경해서 빼준 거냐”며 “말이 안 된다.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건 세상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부동산 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설치하고 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나와 “‘착공’을 어떻게 해석할지 명확한 표준을 정하고, 입주와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관련 데이터를 연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재영/최형창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