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르도안 손 맞잡은 李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공식 환영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튀르키예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양국 정상은 원전과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에르도안 손 맞잡은 李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공식 환영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튀르키예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양국 정상은 원전과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등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틀 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일부에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SNS에 공유한 데 이어 또다시 하락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李 “서울 매물 급속히 늘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거래량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주요 집값 하락 놀라울 정도"…野 "무슨 통계 보나"
이 대통령이 얘기한 ‘주요 지역’은 서울 강남 3구의 고가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강남·서초를 시작으로 9월에는 송파까지 전주 대비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강남 3구 아파트값은 9월 첫 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8주 연속 전주 대비 내려갔다.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부담 증가 우려가 집값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 축소(10억원)를 추진하자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이 상승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그 자료 중 일부만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전주 대비 올랐고 전·월세 가격 역시 상승 중이라는 통계가 강남 3구 아파트값 하락 통계보다 더 부각되는 데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게 정부 당국의 의지대로 꼭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폭등보다는 폭락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 정부가 잘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둔 것이다.

◇ 野 “대통령, 다른 세상 사나”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도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 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며 “이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했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제한적”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이 집값 하락 대책까지 꺼내자 야권에서는 “대통령 혼자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냐”는 반응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안이 벙벙하다”며 “도대체 무슨 통계를 보고 있는 건가”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혹시 강남권과 한강벨트 일부 고가 주택의 가격 조정이 그런 확신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냐”며 “대출을 틀어막아 집을 살 수 없게 된 것을 집값이 잡혔다고 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부 고가 주택 가격 하락을 서울 전체 집값 하락 예측으로 연결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집값 하락이 불러올 후폭풍을 간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올해 2분기 가계부채는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주택 관련 대출이 1190조8000억원에 달했다. 집값이 내리면 담보 가치가 하락해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규제 지역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40%로 축소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도 아래로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팔아도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하락할지 미지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해도 금융권의 대출 상환 압박이 커지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등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영/임근호/김수현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