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사위 구성만 봐도 그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10명 중 7명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해 온 이른바 '공취모'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주는 특검이 부리고, 돈은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 버는 격"이라며 특검 수사가 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취소를 위한 모든 헌정질서 훼손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삭제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사건 수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넓혔다.

법안1소위원장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의 소위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 취소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은 기존 12개를 대폭 통폐합해 줄이고 다른 사건을 넣었다"며 "왜곡 수사, 표적 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 전반을 대상으로 조작 기소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