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무원노조 "정보공개 악용 막아달라"

특정인 10개월간 2166건 청구
공무원 보호 대책·법률 개정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 악의적 정보공개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 제공.

경기 화성특례시에서 한 시민이 10개월 동안 2100건이 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공무원노조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청구에 담긴 세부 항목이 2만 개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과중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화성시는 지난달 22일 해당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는 4일 화성시청 본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적이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중단하고 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특정 청구인 1명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화성시에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는 총 2166건으로, 하루 평균 7건이 넘는다. 청구 1건에 평균 10개의 세부 항목이 담겨 있어, 실제로 검토해야 할 항목은 2만 개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는 담당 공무원들이 방대한 자료를 모으고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행정력을 쏟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의신청까지 반복되면서 업무 부담이 커졌고, 일부 공무원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이번 사태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가 공무원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로 규정했다. 아울러 과도한 청구 탓에 일반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경기지역본부 간부, 도내 시·군 지부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청구 규모를 보여주기 위해 갑 티슈 2000개를 쌓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단계 집단행동에 들어간다. 앞으로 4주 동안 평일 점심시간에 조합원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동탄역과 병점역, 향남2 로데오거리 등에서 시민들에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추진해 정보공개법 개정도 요구하기로 했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청구에 대응할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 공무원에게 법률·심리 지원과 특별휴가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태성 화성시지부장은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건강권을 지키고 정상적인 행정서비스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