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으로 3년 넘게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논란이 일었던 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혜 논란' 서울~양평 고속道, 3년만에 재추진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신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발표했다.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연장 27㎞,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2017년 국토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2021년 4월에는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2023년 5월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대안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강상면 종점 인근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야권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후 사업은 3년 넘게 중단됐다.

정부는 올해 3월 사업 재개 방침을 확정했다.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종료하고 6월 신규 조사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8월 계약을 체결했다. 4일 신규 타당성 조사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재추진에 나선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타당성 조사는 기존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자료와 사업 여건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며 “도로 전문기관이 장래 교통 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환경·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협의체에는 도로·교통·환경 분야 민간 전문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관계자가 참여한다. 4일 착수보고회에서는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노선의 기술적 쟁점과 향후 조사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