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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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내용의 행정수도특별법과 중앙부처 추가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28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협의회를 열고 연말 예산 편성과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균형발전과 주거안정, 물류교통, 산업 등 5개 분야에 걸쳐 주요 법안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 가운데 행정수도특별법과 행복도시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규정하고,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5개 부처를 세종으로 옮기기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소위원회를 열어 행정수도특별법 등을 심사한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지난 4월 위헌 여부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의결이 보류됐다. 복 의원은 이전 대상과 범위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며 "여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의견을 들으며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 밖의 다른 법은 다루지 않을 생각"이라며 "20년 묵은 과제를 이번에 반드시 풀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도정법 개정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본회의에 올라간 안은 민간에는 법적 상한의 100%, 공공에는 130%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간에도 130%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 의원은 "민간 용적률 120% (조정하는) 수정안을 냈는데, 최종 법 통과될 때는 그 수정안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선 "원내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도 합의를 못해주나 그렇다고 무제한 토론까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저희가 읽는 공기"라고 설명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