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믿을 수 있나·지뢰는 방어용…野 공직자 자격 없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과 관련한 질의에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고, 정 장관이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사건을 두고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 강신철 "전쟁에서 미군 믿을 수 있나"

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느냐"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과 이란을 보라. 세계 최강국인 미국조차 이란과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다"며 전작권 조기 전환에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한 답변이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원께서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해 반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강 장관은 그동안 전작권 전환에서 한미 간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정작 국회에서는 동맹의 신뢰에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내놨다.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동맹의 신뢰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이라면 결코 가볍게 꺼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북한은 지뢰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폭파해 우리 장병의 다리를 절단시키고도 자작극이라며 적반하장하고 있다"며 "이젠 김포 애기봉 맞은편 개풍군 해안에 자주포를 드러내놓고 포신을 남쪽으로 겨누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안보관이 이 지경이니, 북한이 지뢰와 무기를 대놓고 심고 겨누는 것 아닌가"라며 "북한의 위협과 무력 시위 앞에서 장관이 동맹 불신, 국민 불안을 더 키우고 부추기나"라고 질타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한미 관계가 역대급 위기에 처한 지금, '운동권 흉내 내는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런 국방부 장관이야말로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도 모자라 국방부 장관까지 자기 장사한다"며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처럼 운동권 흉내 내는 국방부 장관이 이런 엄중한 시기에 가당키나 하냐"고 했다.

◇ 정동영 "국어학적으로 지뢰 공격 성립 어려워"

정 장관을 향한 비판도 거세다. 그는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DMZ 북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다쳤음에도 '아직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북한은 이 발언을 인용해 우리 정부의 정전협정 위반 규정에 반발했다. 그럼에도 정 장관은 27일 외통위 종합감사에서도 고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어학적으로 보면 '지뢰 공격'이란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고 했다. 또 "(북한군이) 10m 넘어와서 (지뢰를) 심은 것이 우리 합동조사반이 발표한 결과"라면서도 북한이 월선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도적인 공격이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한 의원은 "(북한이) 넘어와서 심었다는 게 대한민국 입장인데,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은 왜 대한민국의 입장을 따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통일부 장관은 심판을 보려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은 우리의 입장을 견지해야지, 심판을 보는 사람, 개인적인 철학을 드러내는 자리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28일 페이스북에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네 선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지뢰를 매설하면 어떤 구간에서는 대한민국 군인들이 지뢰를 밟게 되리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며 "북한은 우리 장병이 다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지뢰를 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한 이치를 두고, 북한이 순진하게 북한 땅인 줄로만 알고 우리 장병이 다칠 줄은 미처 몰랐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통일부 장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다 대한민국의 입장과 이익을 최대한 관철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잃어버린다면,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