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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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어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론이 제기됐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을 먼저 규명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 압박이 이어졌지만,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여권이 감당해야 할 역풍도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모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11월 5일 즈음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및 권한 남용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거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사법부 독립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압박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대법원장 탄핵의 빌드업"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자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며 "이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수차례 국회로 불러 모욕을 줬다. 이것도 모자라 기어이 아무 명분도 없는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파기환송에 대한 유치한 보복이고,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치졸한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 악질적인 거대 여당의 국조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며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