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북한과 전쟁이 나면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는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한미 간 신뢰를 강조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강 장관의 전날 발언 의도를 묻는 질문에 "(질의한) 의원께서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해 반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미국-이란 전쟁을 평가하는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미군을 못 믿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이) 이어서 바로 신뢰를 강조했는데, 그걸 보면 의도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며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신뢰를 강조했는데, 설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발언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며 미국-이란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었다. 군사대국이 상대가 안 될 것 같던 전쟁을 지금까지 끝내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민통선 넘어 GOP 철책까지 접근한 민간인 관련 답변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민통선 넘어 GOP 철책까지 접근한 민간인 관련 답변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에 강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도 이란에 대해 목도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 한국군 장성이 지휘를 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감사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이자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의원은 "이제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며 12월 개최가 추진 중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 시기를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국 측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불발되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하고 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강 장관은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X년(전작권 전환 연도)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미 당국 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이뤄지며, 현재 2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이다.

여당의 독자 선언론에 대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동맹을 해체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6일 밤 페이스북에 "무책임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라며 "미국에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고 별거에 들어가자는 말"이라고 적었다.

그는 "1953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후 73년간 국가안보의 근간이던 한미동맹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깨자는 말"이라고 했다. 또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군 4성 장군 사령관의 지휘권 밑으로 주한미군이 순순히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작권 환수를 선언하면 미국도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나 대폭 감축을 선언해버려도 할 말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