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베트남 밸리 조감도. /출처=봉화군 제공
K-베트남 밸리 조감도. /출처=봉화군 제공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경북 봉화군이 총 3476억원을 들여 ‘K-베트남 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재정 투입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6일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고려시대 베트남 리 왕조 왕자 이용상이 한반도로 건너온 뒤 후손들이 봉화에 정착한 역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한·베 문화교류 거점을 만들고 관광객과 체류인구를 늘려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알려지면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특구 지정과 관련 사업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외국인이나 베트남 문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의 세금과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개발과 정착 지원이 과연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인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이 충분한지 엄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봉화군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에 총 347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비 1051억원, 도비 277억원, 군비 1701억원, 민간투자 447억원이 포함된다.

특히 청원인은 전체 사업비의 절반가량을 봉화군 자체 재정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인구가 감소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비만 1701억원에 달하는 지방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주민의 요구와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멸 대응책의 우선순위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3476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면 그 돈을 지역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출산·육아 지원, 지역 산업 육성, 의료와 교통 인프라 개선 등 봉화 주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방안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종사자의 체류와 주택 공급 등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원인은 해당 사업이 단순한 관광시설 조성을 넘어 체류·정착과 연결되는 만큼 정책적 타당성과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광 수요가 사업 규모를 뒷받침할지도 검증 대상으로 꼽았다. 그는 “봉화에 조성된 베트남 관련 시설을 보기 위해 국내외 관광객이 얼마나 방문할 것인지, 지속적인 운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하다”고 했다.

과거 무산된 강원도의 ‘한중문화타운’ 사례도 끌어왔다. 청원인은 “하물며 3000억원 이상의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더욱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향후 시설 유지·관리비가 지방재정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도 우려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31일까지 공개되며 28일 오전 현재 2만4782명이 동의한 상태다.

반면 인구 감소 지역에서 기존과 다른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국제교류를 통해 생활·체류인구를 끌어들이려는 시도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결국 사업의 경제성과 실제 관광 수요, 지방재정 부담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가 향후 논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