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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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 분양가 격차가 4.5배 수준까지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정책이 전국 단위의 획일적 기준이 아닌 시·군·구 단위의 시장 특성에 맞춘 ‘차등 정밀 처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지역별 주택시장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정책 대응의 필요성’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은 ㎡당 1922만 원으로 집계됐다. 도 단위 비수도권(㎡당 428만 원)의 4.5배에 달한다. 2022년만 해도 두 지역 간 격차는 2.5배 수준(898만원 대 361만원)이었다.

매매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2006년 연평균 ㎡당 매매가격은 서울 359만 원, 도 단위 비수도권 103만 원으로 3.5배 차이였지만 지난해에는 약 5배(1398만원 대 281만원)로 벌어졌다.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19년간 289% 오르는 사이 비수도권 도 단위 지역은 173% 상승에 그친 탓이다. 지난해 강남구 아파트의 ㎡당 중위가격은 3115만 원으로, 대구 수성구(622만 원)의 5.0배, 부산 해운대구(611만 원)의 5.1배였다.

서울은 공급부족에 시달리는 반면, 지방은 지어놓은 집도 팔리지 않는 미분양으로 고전 중이다. 빈집 비율 역시 서울(3.2%)과 도 단위 비수도권(12.2%)의 격차가 9.0%P까지 벌어졌다.

보고서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미분양률, 노후주택비율, 빈집비율을 교차 분석해 복합위기형, 공급과잉형, 노후유휴형, 안정형 등 4대 유형과 혼재형으로 세분화했다. 복합위기형(34곳)은 미분양·노후주택·빈집 3개 지표가 모두 전국 중윗값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부산 동구, 강원 강릉시, 경북 포항시, 전남 함평군 등이다. 공급과잉형(36곳)은 재고 노후화는 낮지만, 미분양이 급증한 경기(이천·오산·양주 등 9곳)와 대구(달서·북구 등), 울산(남구·울주군)으로 분류했다.

분양은 없지만 기존 주택이 낡고 비어가는 곳은 노후유휴형(44곳)으로 봤다. 전남 진도·완도군, 경북 의성군 등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이 포함됐다. 세 지표가 모두 양호한 서울 경기 주요 지역은 안정형(42곳)으로 분류했다. 김수민 연구원은 “현행 주택정책은 가격 급등, 미분양, 빈집 등을 각각 분절된 개별 사업으로 다루고 있어 복합 위기를 겪는 지역에 효과적이지 않다”며 “정책 설계와 재원 배분 단위를 시·군·구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과 공공기여 인센티브 조정을 통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복합위기형 지방에는 미분양 매입·빈집 정비·소규모 재개발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지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공급과잉형은 신규 인허가 총량 규제와 공공 매입 및 CR리츠 지원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