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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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으로 상품권 8억원어치를 옷 가게 한곳에서 결제하는 법인깡과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별 구매 사용 선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11월 상품권을 327개 계정에 모인 상품권은 총 216억원이다. 또 해당 금액은 전국 271개 가맹점에서 집중적으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지역에서도 악용 의혹 사례가 나왔다. 원주의 한 의류·신발 가게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122명이 상품권을 보냈고, 단 1개의 계정을 통해 총 8억2,000만원을 결제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서울 동작구의 한 소매업장에서 370여 명이 계정 20여 개에 모은 상품권 25억원어치가 쓰였고, 이 가운데 한 계정이 3억1,000만원을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327개 계정 가운데 41억6,000만원은 상품권을 산 기록조차 없는 '유령 계정' 80개에서 나왔다. 이들은 여러 명이 각자 명의로 10%를 할인받아 상품권을 사서 선물하기로 한 계정에 모은 뒤, 즉시 결제해 인당 보유한도인 200만원을 비워서 다시 상품권을 받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장 의원은 분석했다. 이렇게 돈을 보낸 3,967명이 챙긴 총 할인 금액은 17억원이고, 1인 평균으로는 43만원이다.

모인 돈을 받자마자 소수 가게에서 결제하는 방식이 상품권 현금화(깡)와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중기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잡혔어야 할 사례지만, 의원실은 실제로 조치가 이뤄진 것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현금보다 10% 낮은 금액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 사업이 명의를 동원한 소수의 차익으로 새지 않도록 국민 전체의 유익을 기준으로 제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