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년 가까이 유명무실하게 존재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올해 서울 서초구에서 처음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부담금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시장에 나온 매물 호가가 7억 원 가까이 벌어지는 등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유주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한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입니다.

서초구가 올해 안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서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 서초구민 : "반대예요. 지난 일을 지금 정해서 하는 것은 안 맞죠. 지금 와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절대 할 수 없어요. 개인의 재산을 침해해요."]

조합은 초과이익 산정 기준부터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순복 반포현대재건축조합 조합장: 재건축 안 한 아파트(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들도 많이 올랐어요. 우리는 계속 구청에다 (기준 합리화) 얘기를 했었고 국토부에도 문의를 넣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과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거죠. 우리도 소송을 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시세차익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매겨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도입 이후 유예와 법 개정 등을 거치는 20년간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는 실제 부과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담금 부과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곳은 서울에만 46개 단지, 약 1만 8000가구에 달합니다.

지난 8월 입주한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1인당 부담금이 7억 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부담금을 누가 내느냐에 따라 매물 호가까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중현 반포트리니원디에이치 중개업소 :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분들은 7억 정도로 계산해서 제외한 가격에서 플러스 7억 해서 이제 비교해서 더 저렴한 금액을 찾으시는데요. 재초세 포함한 금액과 비교해서 문의를 주시는 편입니다.]

인근 재건축 예정 단지들은 재초환 부담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익명 서초구민: 불이익이 생기니까 지금 재건축 진행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나중에 공급이 부족해져서 강남 집값이 더 오르겠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금도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면 추가 분담금을 내는데 여기에 더해 재초환까지 내야 하면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서초구청이 재초환 부과 시한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어, 시장의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유주안 기자·신재근 기자·이오늘 기자 jayou@hankyungtv.com
"7억 더 내세요"...재초환, 20년 만에 현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