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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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는 주제로 26일 포럼을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AI에서 비롯된 성장이 고용에 재투자돼야 하며,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각종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AI 대전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역량 개발과 소득보장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공개포럼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AI 대전환과 성장·고용·소득의 연결고리 △지속가능한 복지 국가 재편의 방향과 전망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대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AI 대전환이 국민의 일과 소득,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설비 투자와 사람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하고, AI 시대 성과를 인적 역량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재투자해야하며, 그 투자가 새로운 성장의 기반이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AI 대전환 시대 성장이 고용,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일과 숙련을 통한 성장경로 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원은 "AI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고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다음 성장의 기반이 돼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에 사람을 키우는 인재 양성의 몫을 우선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AI 전환(AX)은 설비와 재직자 훈련 중심에서 '조직 재설계'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AX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청년에게는 경력 형성의 기회를 주고, 중장년에게는 숙련을 활용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 시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대안이 부족한 '대안의 공백' 상태라고 진단했다. 여 연구원은 "AI 대전환으로 취약·불안정 계층이 확대되고 기존 사회보험, 조세 기반이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미래대응기금의 일정 재원을 사회안전망 확대 전용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데 쓰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AI 확산과 비전형 노동 증가로 노동시장 양극 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직업역량 개발과 양육·돌봄 시기에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활동급여’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재직·이직자의 경력 전환 훈련과 청년 신규진입자의 진입훈련을 지원하고, 기존 직업훈련에 육아돌봄까지 사유를 확대해 경력 전환, 육아돌봄 등 생애주기 주요 전환기에 소득을 보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