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단장에 김경희…기재부 출신 첫 여성 1급 탄생
김 단장은 1969년생으로 연세대 영문학·법학을 졸업해 행정고시 37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미국, 미네소타대 법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 박사를 수료했다.
기재부에서는 국제조세협력과장,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산업관세과장, 조세분석과장, 소득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을 역임하는 등 과장 시절엔 주로 세제실에 몸 담았다.
국장 승진 이후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부단장,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국유재산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개발금융국장 등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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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장에 어린 딸을 데리고 온 장면이 공개됐다. 이전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열 살 남짓의 여자아이로, 아버지를 빼다 박은 통통한 모습이었다. 김정은의 건강이상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딸 김주애는 북한 ‘4대 세습’의 유력한 주인공으로 거론됐다.미국 외교·안보 전문 연구기관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활동하는 이성윤 교수의 견해는 다르다. 그는 <더 시스터>에서 북한 최초의 ‘여성 폭군’에 보다 강력한 후보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더 날씬하고 영리하며 위험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이야기다.북한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게 거의 불가능한 폐쇄적인 사회다. 이 교수는 북한의 공식 성명과 탈북자 증언, 공식 행사를 촬영한 영상자료를 모아 책을 펴냈다. 글로벌 독자를 대상으로 한 김여정의 전기(傳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여정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북한의 유력 인사가 펼친 매력 공세에 당시 한국 사회는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마치 왕실의 공주를 모시듯 김여정을 극진히 대했다.독재자가 절대 군주처럼 군림해온 북한에서 김씨 일가는 그런 존재였다. 김정일 개인 일식 요리사의 회고록에 의하면 김여정은 부모로부터 ‘여정 공주’라고 불리며 호의호식했다고 한다. 연장자를 존중하는 사회적 통념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은 어른들을 대할 때 반말로 부르도록 교육받았다.김여정은 선전·선동에도 능하다. 냉소적인 익살이 섞인 가학적인 말투로 선동전을 펼친다. 한국 정부를 두고 “천치바보” “멍텅구리”라며 “인간 자체가 싫다”고 쏘아붙인다. 탈북자는 “인간쓰레기” “잡종 개”로 부르며 힐난한다. 인종차별과 성차별 등 각종 혐오 표현을 가리지 않는 막말을 두고 저자는 “김여정의 성격과 야망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말한다.그는 김씨 일가의 잔혹성을 물려받았다. 그는 자기 신경을 건드리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고위급 간부들을 처형했고, 희생자의 가족을 수용소에 넣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저자는 “등 뒤에서 김여정은 ‘피에 굶주린 악마’ 혹은 ‘악녀’로 통한다”며 “청나라 말기 중국을 휘어잡은 서태후와 비견되곤 한다”고 말한다.저자는 김여정을 ‘왕족’ ‘거만한 공주’ ‘공동 독재자’ 등 다양한 별명으로 부른다. 하지만 김여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은 책의 부제에 나온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 책을 끝까지 읽으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정리=안시욱 기자이 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멜라니 커크패트릭의 서평(2023년 9월 9일자) ‘The Sister Review: North Korea’s Sibling Dynasty’를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책마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AA.3452148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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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짜 통계로 尹정부 향해 '재정 폭망' 외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우리 재정은 폭망했다'는 경제정책 평가 보고서를 냈지만 보고서에 '엉터리 통계치'가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인 외국환평형기금을 한국은행의 기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틀린 채 정부 비판을 하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평가 시리즈' 세 번째 편으로 '재정' 보고서를 발간했다. 제목은 '우리 재정은 폭망했다'다.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했고, 재정 운용을 분식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하지만 통계 시계열을 민주당에 유리하게만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통계 숫자조차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엉터리 통계로 시계열 조작보고서는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 보고서가 출처라며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를 인용했지만, 잘못된 숫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지표다. 보다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보고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18년 14조원 ▲2019년 39조원 ▲2020년 57조원 ▲2021년 40조원 ▲2022년 38조원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올해 6월 기준 83조원 적자 수치도 시계열에 포함했다. 차트 제목은 '낙수에 무너진 건전재정'이다. 윤 정부에서 관리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재부의 재정동향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통해 실제 확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 10조6000억원 ▲2019년 54조4000억원 ▲2020년 112조원 ▲2021년 90조6000억원 ▲2022년 117조원이다.문재인 정부 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서며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훼손된 것을 감안하면 사실과 다른 통계치를 인용해 '적반하장' 비판을 한 것이다. 오히려 현 정부 들어 관리재정수지가 소폭 개선됐다.기본적인 통계 숫자가 틀렸을 뿐만 아니라 관리재정수지 흐름을 볼 수 있는 시계열도 현 정부 비판에 유리한 기간만 설정했다. 민주연구원 보고서가 인용한 차트만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20년 급격하게 재정수지가 악화했다. 외평기금이 한은 기금? 팩트도 틀려민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 정부의 재정운용이 '분식회계'라며 외평기금을 끌어다 세수 결손을 최소화하는 데 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외평기금에서 40조원 가져다 쓰기'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외평기금은 달러-원 환율이 급변동할 때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하는 기금으로, 한국은행이 아닌 기재부 소관 기금이다.기재부는 외평기금에서 올해 약 20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보내고, 이를 일반회계로 넘겨 국가 예산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환율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 자금을 활용한다는 비판은 나올 수 있지만 "한국은행 외평기금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아예 틀린 주장인 것이다. "민주당이 잘못된 사실을 동원해 정부를 비판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민주연구원 측은 "외평기금을 한국은행이 실무적으로 관리하고, 기재부는 명목상으로 주도한다"고 해명했지만, 이마저도 사실과 다르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평기금의 운용·관리 등 세부 사항을 기재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외평기금을 실무 관리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국세감면율' 文 정부때 역대급국가재정법 상 국세감면제도와 관련해서도 '내로남불' 해석을 했다.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국세감면제도를 위반했다'고 했다. 국세 감면은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이다. 깎아주는 세금이 크면 그만큼 세수가 덜 걷히게 된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해 국세감면율을 직전 3년 평균 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을 법정한도로 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2023년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가 14.3%인데, 실제로는 15.3%로 법정한도를 1%포인트 초과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재부의 조세지출예산서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실제 국세감면율은 13.9%다. 법정한도를 0.4%포인트 하회하는 것이다. 민주연구원 측은 "상반기 세수결손 44조원을 반영해 산출한 국세감면율"이라며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연구원의 산출치 역시 '추정'이라는 점에서 왜곡된 정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0.3%포인트), 2020년(1%포인트) 이례적으로 국세감면율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섰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만에 처음이다. 보고서는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감세총액(누적법)이 60조원이라며 '부자감세'라고 비판했지만, 이는 2023~2027년 5년 간 전체 감세 추정치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단독] 가짜 통계로 尹정부 향해 '재정 폭망' 외친 민주당](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02.3412950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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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브랜드 팝업 라운지 운영 -쿤타치, 디아블로 SV, 우라칸, 우루스 등 전시 -시계 및 협업 그래피티 작품 전시 등 볼거리 제공 올해는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가 탄생한 지 60주년 되는 해다. 특별하고 강력한 차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시작한 람보르기니는 지금에 오기까지 수 많은 수퍼 스포츠카를 탄생시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브랜드가 됐다. 귀감이 되는 제품과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명성을 유지했고 드라이빙을 향한 한결 같은 목표는 자동차 마니아들에게 꿈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발자취를 따라가보고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에서 팝업 라운지가 열렸다. 이번 팝업 라운지는 람보르기니의 헤리티지와 감각적인 성능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 선보인다. 1층에는 전시존이 마련돼 있다. 람보르기니의 역사적인 제품인 쿤타치와 디아블로 SV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쿤타치는 1971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콘셉트카로 등장해 큰 주목을 받았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혁신적인 세로배치 엔진, 상징이 된 시저 도어를 최초로 선보여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런 호응을 바탕으로 쿤타치는 1973년부터 생산에 돌입했으며 쿤타치의 진보적인 설계와 디자인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람보르기니의 아이덴티티로 자리잡았다. 뿐만 아니라 이후 만들어진 여러 미드십 스포츠카의 설계와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영롱한 보라색의 디아블로 SV 역시 람보르기니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차다. 쿤타치의 후속으로 기획됐으며 1990년 생산이 시작됐다. 헤리티지를 계승하면서 전자제어식 연료분사 시스템을 비롯한 첨단 기능을 대거 탑재해 현대적인 람보르기니 플래그십의 기틀을 다졌다. 이후 2001년까지 다양한 파생 버전을 합쳐 총 2,884대가 제작됐다. 이번에 전시되는 디아블로 SV는 1995년 출시된 디아블로의 고성능 버전이다. 벽면에는 브랜드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타임테이블과 사진이 걸려 있었고 한 켠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작가 범민과의 콜라보레이션 작품도 전시돼 있었다. 활동명 'BF MIN'으로 알려진 범민 작가는 대기업, 명품 브랜드와 협업하는 등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작업하고 있다. 람보르기니의 헤리티지를 감각적으로 묘사한 작품을 통해 창립 60주년을 기념한다. 오프닝 행사를 찾은 범민 작가는 "람보르기니의 진화와 혁신을 상징하며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전통과 현대의 만남, 나아가 람보르기니의 미래를 열어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 무대 뒤편에는 람보르기니의 공식 라이프스타일 파트너사인 세계적인 하이퍼워치 브랜드 '로저드뷔'의 전시 공간이 있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의 럭셔리 바이크 브랜드 '3T바이크'와 람보르기니가 함께 디자인과 혁신에 대한 열정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 제작한 '스트라다X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 바이크'가 전시돼 관심을 끌었다. 또 뉴욕에 본사를 둔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마스터 앤 다이나믹' 부스도 있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여기에 시뮬레이터를 통해 레이싱 게임도 할 수 있어 지루함을 덜었다. 이 외에 2층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외장 색상, 인테리어, 마감 및 세부 사항까지 주문 제작할 수 있는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프로그램 '애드 퍼스넘' 존이 있다. 이와 함께 간단한 굿즈를 살 수 있는 공간과 카페, 테라스 등이 있어 여유로운 관람이 가능하다. 람보르기니의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차들도 곳곳에 전시돼 있다. 노란색 우라칸 STO는 람보르기니 스쿼드라 코르세의 원메이크 레이스 시리즈와 우라칸 슈퍼 트로페오 EVO의 레이싱 헤리티지에서 영감을 받았다. 또 빨간색 우루스 퍼포만테는 2018년 '파이크스 피크 인터내셔널 힐 클라임' SUV 부문에서 10분32.064초에 4,302m(14,115ft)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신기록을 세운 바 있다. 팝업 라운지를 통해 람보르기니는 60년의 흔적을 의미 있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존재감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까지 엿볼 수 있는 장소였다. 탄생 60년을 축하하고 특별한 차와 브랜드 가치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오는 19일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G 스퀘어(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5길 35)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람보르기니는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세계 각지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새단장을 마친 이탈리아 볼로냐의 람보르기니 박물관 개관식을 시작으로 전세계 24개국에서 기념 투어를 비롯한 각종 이벤트를 열고 있다.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한국타이어, BYD 'T4K'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콘티넨탈코리아, 'KWE 컨퍼런스' 마쳐▶ 다임러트럭, 소비자에 맞춘 지속가능성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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