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시중가보다 비싼 물품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라장터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필요 물품을 구입하고 공사 입찰을 진행하는 창구라는 점에서 세금 낭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개혁신당과 이준석 의원이 ‘나랏돈 50조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지금까지 확인한 나라장터 세금 낭비 정황만 1조원 이상이라고 한다. 나랏돈 찾기는 인공지능(AI)을 통해 국민 누구나 조달 계약을 분석해 낭비 사례를 찾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체적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 105만 개를 분석해 5628억원 규모 세금 낭비를 주장했다. 시중에서 5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유선 전화기를 18만2000원에 구매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우수제품 지정제가 악용된다는 지적은 진작부터 제기됐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금액 제한 없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고 번거로운 가격 비교 절차도 생략된다. 그러다 보니 일부 기업은 시장가보다 비싼 값을 매겨 폭리를 취하는데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나라장터 세금 낭비 주장은 꼼꼼히 점검해야겠지만 일부는 과장됐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공공 조달시장이 중소기업을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 조달이 판로 확보가 힘든 중소기업의 버팀목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주는 특혜성 지원에 안주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업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지난해 공공 조달시장 규모는 238조5000억원으로, 중소기업 제품 비중이 63%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와 경쟁 확대 등을 포함한 공공 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성장을 돕는 원칙을 유지하되, 정부 조달 과정에서 세금이 엉뚱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