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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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일본을 갔는데 옆에 남자애들이 실업급여 받아서 놀러 온 거에요. '얼마 받았어, 더 받을 수 있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열이 받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어? 셰프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러길래 '취직하면 찍어줄게요' 그랬어요. 세금으로 놀러 갔잖아요. 더 열받죠."

최근 유명 셰프 강레오씨가 유튜브에서 전한 해외여행 목격담이다. 개인의 목격담이 실제 부정수급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에 체류하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것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2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체류 기록이 확인된 수급자 중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인원은 1년 새 57% 급증했다.

지난해 실업인정일에 해외 체류 기록이 확인된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2만832명으로 2024년 2만3405명보다 11.0%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 체류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인원은 1359명에서 2134명으로 57.0%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실업인정일에 해외 체류 기록이 확인된 수급자는 1만1332명에 달했으며 이 중 부정수급 적발자는 695명으로 집계됐다.
사진: 유튜브 휴먼스토리 화면 캡쳐
사진: 유튜브 휴먼스토리 화면 캡쳐
실업급여 수급자는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실업 상태와 재취업 활동 등을 신고하고 인정받아야 한다.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엔 재취업 활동을 하기 어렵다. 이러다 보니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 가족이나 지인에게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대신하게 하고 실제로는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다.

실제로 대전고용노동청은 2025년 상반기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 111명을 적발했는데 해외여행이나 가족 방문을 위해 출국한 뒤 국내 가족·지인에게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맡긴 사례들이 확인됐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1억8200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시럽급여' 논란이 벌어진 2023년부터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례 등을 점검해 왔다. 당시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외여행을 간다는 등의 증언이 나오면서 실업급여를 ‘시럽급여’에 비유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문제와 맞물려 추진되던 실업급여 개편 정책은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후 해외체류 부정수급 적발자가 되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며, 출입국 기록과 실업인정 신청 내역을 연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2023년부터 이 같은 문제를 점검해 왔는데도 부정수급 적발이 오히려 늘어난 것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구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외 체류 수급자에 대한 점검과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