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법 속도…중소·기자재업체까지 지원 확대

여야, 첨단미래조선 기금 신설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계기로 여야가 조선산업 지원 입법을 통합한다. 미국 현지 조선소 투자와 함정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에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대규모 대미 투자가 미국 조선업 재건에만 그치지 않고 국내 조선산업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다.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조선산업 지원 법안을 산업통상부와 협의해 하나로 통합했다. 올해 정기국회 통과가 목표다.

법안에는 조선산업 전용 ‘첨단미래조선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금과 조선소 자동화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한다. 선박 기술 개발뿐 아니라 생산시설과 건조 자금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중소 조선사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선박을 완성하지 못할 경우 선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은행이 보증하는 선수금환급보증(RG)은 중소 조선사가 발급받기 어려운 만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우선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보증한도와 수수료, 심사 기준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현지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미국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정 및 상선 수리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거나 미국 조선소를 신설·증설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선박의 시험 운항에는 선박검사와 승무원 배치 기준 등 일부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산업 기술 개발과 첨단조선 클러스터 조성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과 신속 추진 특례를 마련했다. 이 밖에 전문인력 양성과 핵심 기자재 국산화를 지원하고 조선업 밀집 지역의 주거·교육·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도 담았다. 정 의원은 “마스가가 대형 조선사의 미국 투자에 그치지 않고 국내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의 수주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RG 등 금융 지원과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조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