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어리석음의 불길에 휩싸이다

프랑스의 폭동을 ‘국민적 취미생활’이라고 비웃기는 쉽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다르다. 프랑스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기에 다가서고 있으며, 거리의 혼란은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 이런 폭력은 공공재정을 집어삼키고, 이와 맞물린 위기를 가리고 있다. 프랑스가 학교에 더 쓸 돈이 없는 것은 어느 분야에도 더 쓸 돈이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최근 세계적인 채권 금리 상승에 큰 타격을 받았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주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연 5%를 넘어섰다. 프랑스 정부가 마지막으로 재정 흑자를 기록한 것은 1974년이며, 국내총생산(GDP)의 5%를 넘는 연간 재정적자가 일상화됐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 정책에 따라 채권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던 시기에 이런 지출 습관을 형성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프랑스가 성장하지 못하고, 증세로 재정 구멍을 메울 수도 없고, 돈을 빌릴 수도 없다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

미국에서 대만 겨냥해 첩보활동 벌이는 中

요즘 미국 워싱턴DC에서 자주 들리는 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전략적 안정’을 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세력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의 증거는 중국이 미국에서 대만 총통의 아들을 상대로 첩보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다.

FBI는 지난 4일 미국에서 중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34세 여성을 체포했다. FBI는 “‘헤더’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장완잉이 대만 총통의 아들과 그의 가족을 감시하면서 자택과 차량을 촬영하고, 수집한 정보를 중국 측 공작 담당자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중국 정부가 특별히 겨냥하는 인물이다. 그와 대만 민주진보당은 중국의 침략에 맞서 대만을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라이 총통과 그의 정당을 협박하거나 해를 끼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가족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중국 정부가 미국 본토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뻔뻔하다는 점은, 크게 놀랍지는 않지만 주목할 만하다.

방산업체 안두릴의 美 잠수함 승부수

방위산업 업체 안두릴인더스트리스가 미국 해군 공격형 잠수함 생산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승부수를 걸고 있다. 안두릴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과 발표한 계획안에서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공격형 잠수함을 생산할 수 있는 조선소를 짓기 위해 37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메릴랜드주에 공장을 세우고, 어뢰 발사관 같은 부품을 생산하는 게 목표다.

미국은 오랫동안 연간 공격형 잠수함 두 척을 건조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미국의 잠수함 생산은 취약한 공급망, 숙련 인력 부족, 그 밖의 여러 비효율 때문에 제한됐다. 안두릴의 새 공장은 버지니아급 잠수함 산업 기반에 연간 900만 시간의 노동력을 추가할 수 있다. 다른 시설의 부담을 덜고 잠수함 조립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표는 미국이 중요한 전략적 문제에 결국 자국의 혁신 능력과 자본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정리=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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